2008년 Sub-prime Mortgage 부실로 시작되었던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막대했던 그 영향을 정리 해 봄으로써 2023년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상황에 따른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어떠한 Action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상 해 보는 것은 각자의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Sub-prime Mortgage 위기로 불리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경제대공황, 오일쇼크와 함께 가장 큰 위기로 기록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주택 시장에의 자산 거품, 느슨한 대출 기준, 복잡한 증권의 생성과 판매를 가능하게 한 금융 혁신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촉발 되었는데, 첫 번째로 2000년대 초 미국에서 형성된 주택 시장 거품에 대해 정리 해 보겠다. 2008년 이전 약 8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는 주택 가격을 크게 상승시킨 요인이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수요 급증을 불렀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더욱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대책 없이 주택을 매입했으나, 서서히 오르던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Sub-prime Mortgage의 광범위한 가용성은 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다. Sub-prime Mortgage(비우량 주택담보대출)는 낮은 신용도의 대출 신청자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대출이다. 이러한 대출을 제공한 은행들은 종종 대출 신청자들에게 소득증명 및 다른 전통적인 신용도 측정조차 요구하지 않아 사람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대출을 받기 쉽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대출심사 기준의 부재는 수 많은 Sub-prime Mortgage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졌고,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금융 혁신 또한 동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 2008년 이전 몇 년 동안, 금융 기관들은 Mortgage Pool로 구성된, 담보부 채무로 알려진 복잡한 증권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증권들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상당 양의 Sub-prime Mortgage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택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Sub-prime Mortgage 부실이 급증하기 시작했을 때 이 증권들의 가치가 급락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미국 금융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금융 기관의 leverage 사용이었다. leverage는 대출금을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득실을 모두 증폭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08년 이전 몇 년 동안 수많은 금융 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leverage를 사용했고, 이는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금융기관을 손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에 대한 느슨했던 규제 감독이 금융위기를 초래 했었다. 은행의 방만한 Sub-prime Mortgage 실행 허용과 지나친 leverage를 통한 무분별한 투자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부제는 결국 탐욕에 물든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던 것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결국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급격한 경기침체 및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으며, 이후 미국 경제가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당연히 주택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었다. Sub-prime Mortgage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주택 압류 또한 증가하여 시장에 주택 공급 과잉을 야기했다. 공급 과잉은 결국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건설 일자리, 부동산 중개업 및 건강한 주택 시장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금융권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Sub-prime Mortgage가 연결된 복합증권의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증권을 보유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결국 미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하면서 파산과 구제금융의 물결로 이어졌으며, 미국 정부는 또한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를 시행했다. 2023년 3월 현재 대형은행이 과거와 다르게 건전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당시 시행 된 강력한 규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는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에 최고치인 10%를 기록했고, 이후 고용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되었다. 이 같은 고용 위기는 미국 국민들의 소비심리 또한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주택과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수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금융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불안해 했고 지출을 크게 줄였다. 국가 GDP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부문의 위축은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연결되었고 이는 또 다른 해고를 만들어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미국 금융위기는 연방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발생시켰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재정 부양책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가 급증하여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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